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공무원 정치활동 족쇄 전공노-정부 충돌예고

행안부, 사무실 폐쇄·복무규정 개정안 의결

행정안전부가 최근 민주노총에 소속돼 법외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대해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공노가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25일 경기도와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의 31개 시·군 지자체내의 사무실 중 안양, 안산, 군포, 의왕, 과천 등 5개 사무실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5개 사무실은 전공노가 지난 10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동조합, 교육청노동조합과 통합노동조합을 출범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곳이며 전공노는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규정된 바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노조가 사무실을 비우지 않을 경우 다음달 4일 행정 대집행을 통해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공노는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것은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4일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머리띠나 조끼 등의 정치적성향의 복장도 착용할 수 없게 되자 ‘무력화투쟁’의지까지 보이면서 조직적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윤석희 사무국장은 “정부가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도 안 된다며 압박하는 것은 노조의 출범이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전국단위의 무력화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