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수요부족·예산 부담 ‘道외시’

택시업계 추가부담에 도입 꺼려
정부·지자체 차원 예산지원 필요

정부가 1천cc이하의 경차택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택시이용자들은 현재 운행되는 일반택시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도내 개인·법인택시조합에서는 수요부족과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도내 개인·법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4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소·중·대·모범·고급형으로 구분돼 있던 택시종류에 1천cc이하의 경형차량을 추가·신설하고 여성전용·외국인전용·심부름택시 도입이 가능한 택시가맹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경차·여성전용 등의 택시도입을 원할 경우 기존의 택시 물량에 변동 없이 새로운 택시로 교체가 가능하고 택시이용자들은 현재 운영되는 중형일반택시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기도 개인·법인택시조합들은 수요 부족과 기사의 편의 등을 이유로 도입을 꺼리고 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최학열 과장은 “현재 소형택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단 한대의 경차택시도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차를 택시로 도입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경차는 승차감이 떨어져 하루 종일 택시 안에 있어야할 기사들이 반길 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여성전용·외국인전용·심부름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시가맹사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도입할 경우 차량의 리모델링과 새로운 콜제도 적용 등을 위한 추가부담이 만만치 않아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예산지원이 없이는 도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법인택시운송조합 임효식 사무국장은 “다양한 수요가 예상되는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경기불황의 여파를 받고 있는 도내 택시업체들이 예산을 들여가며 경차택시나 심부름택시 등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민들의 기대감만 키우고 업계에는 부담만 줬다”며 “지자체에 맞는 수요조사나 제도적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