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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상지 보상 0.03%뿐

도내 7공구 중 4공구 착공 불구 보상 늑장
전체 추정규모 744억 중 1억4천여만원 지급

경기도내 4대강 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사유지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보상이 사업을 시작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체대비 0.03%에 그치는 등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보상 물량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허술한 행정 처리,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공사기간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3일 경기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 LH,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경기도내 7개 공구 중 4개 공구가 착공에 들어갔다.

착공에 들어간 공구는 이포보에서 백석리섬까지 3공구(9㎞)와 백석리섬에서 여주보까지 4공구(3.7㎞), 여주대교에서 섬강하류까지 6공구(17.5㎞) 등 한강유역 3곳이며 북한강유역의 남양주 조안에서 자라섬까지 9공구(31㎞)도 포함된다.

그러나 서울청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LH는 지난 5월부터 사유지와 지장물, 영농 등 토지와 경작지에 대한 보상 물량조사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도 조사나 집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추정한 전체 보상액은 744억이지만 LH가 최근까지 자체 조사를 통해 보상협의를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48억8천만원으로 전체 보상액의 6.5%에 불과하다.

결국 국토부가 계획중인 보상규모의 0.03%에 해당하는 1억4천200만원만 보상을 마친 상태다.

더욱이 LH는 최근 4대강 사업지역 내의 사유지 873만7천㎡, 비닐하우스 3천322동, 498만8천㎡의 영농경작지, 기타 지장물 2천203건 등에 대한 보상 물량과 감정평가를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H가 허술한 행정 처리로 인해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하천구역과 신규편입 토지에 해당하는 지장물 등이 누락된 곳이 많아 재조사에 들어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상물량과 보상가를 결정하고 단계별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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