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도로 통행료를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경기도내 민자도로의 경우 요금 인하는커녕 수식배분의 제도적 문제와 추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8일 경기도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일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우선협상자 선정 시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가 통행료 인하 의지를 보일 경우 평가 배점에 반영하는 것과 둘째로 도로의 추가 공사 절감분이나 자금 재조달을 통해 발생하는 주무 관청의 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에 걸친 도 소관의 3곳과 국토해양부 소관의 10곳 민자도로는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 통행료 인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경기도 소유의 일산대교의 경우 1일 교통량을 4만6천대로 추정해 교통량이 68%에 못미칠 경우 도에서 적자금액만큼 보조해주고, 68~110%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익을 챙기며 110%이상일 때는 흑자금액만큼 경기도로 회수하는 구조다.

결국 110%이상일 경우에만 흑자금액만큼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지만 이곳은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자 지난달 기존 90%의 교통량 하향선을 68%로 낮춘 상황이다.

더구나 교통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도로확장 공사 등이 불가피해 늘어나는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한 통행료 인상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선협상자 평가안은 투자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업체의 신규사업 참여 기피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결국 도내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로계획과 홍중화 계장은 “도로의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통행료를 인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