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자도로의 요금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경기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들이 오히려 인상 가능성이 제기(본지 9일자 1면)되면서 각계에서 문제점 지적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의 뒷짐 행정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민간투자 위축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정책위원은 “정부의 첫째 대안은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낮추겠다고 하면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모든게 교통량이 증가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가지 대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외면만 할 뿐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기적이고 전면적인 감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현재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도로의 공사비는 공사재료 부풀리기 등의 관행으로 턱없이 비싼 것이 문제”라며 “공무원들은 이같은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는 “정부에서 건설한 고속도로의 경우 안성~음성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3만7천600여대의 통행을 예측했지만 지난해 이용량은 하루 평균 1만1천여대 뿐이었고,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개통한 13개 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수요예측치의 평균 50%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일산대교도 1일 통행량을 4만6천대로 추정했지만 현재는 2만5천여대에 불과하다”고 통행량 예측의 문제를 비난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산대교의 통행량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다”며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비와 도비·지자체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