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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업 ‘道 따돌리기’?

국토부, 1단계 실시계획 우선승인 사업시행자 변경 내년으로 연기
“LH·서울시 요구 휘둘려 道 입장 전면 배제 우려” 목소리

위례신도시의 사업참여 배분을 두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경기도간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본지 8일 2면) 국토부가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위해 일부 실시계획만 우선 승인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하면서 서울시와 형평성을 들며 적극적으로 사업참여를 요구해온 경기도가 정부주도 사업으로부터 사실상 배척당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부지 내 골프장 이전문제가 맞물리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는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678만㎡ 부지 중 17%에 해당하는 119만㎡에 대한 1단계 실시계획을 우선 승인한 이후 내년 초 사업시행자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시계획에는 전체 주택의 크기 및 수 등 건축규모가 포함됐으며 국토부는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일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시행을 맡고 있으며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는 사업 참여를 요구해왔다.

경기도는 서울시·경기도가 25%씩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며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에 해당하는 38%의 부지에 대해 전면 사업 참여를 요구하면서 협의점을 찾지 못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보다 적은 비율의 사업으로라도 참여할 것을 요구해온 경기도의 입장이 전면 배제되면서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가 LH와 서울시의 요구에 휘둘려 경기도만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LH는 부지 내에 있는 군 골프장(남성대)을 성남골프장으로 이전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격 협상이 원활치 못하고 미군부대의 평택이전이 2015년으로 미뤄지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와 서울시에 휘둘려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골프장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내년 4월 입주사전예약 일정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내년 4월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위례신도시는 1~2개월 앞당기려 했지만 이는 불가하고 4월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참여배분도 의견조율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내년으로 미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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