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국비지원액을 늘리지 않아 도를 비롯한 경기도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4일 도와 보건복지가족부, 일선 시군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조건없이 둘째 이상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산정액을 25%로 낮추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영유아보육지원대상은 33만7천126명으로 지난해 17만9천92명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으며, 이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 부담액도 지난해 보다 752억원이 늘어난 3천945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세수가 감소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으로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현재 50%인 국비지원 비율을 70%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복지비 부담이 낮은 용인 ,성남, 과천 등 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 50%에서 40%, 25%에서 18%로 낮춰 시·군 부담액이 더욱 늘어나게 돼 반발을 사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국비 65억3천여만원과 도비 45억7천여만원 등 모두 111억원이, 성남시는 국비 39억4천여만원, 도비 27억6천여만원 등 모두 67억원의 지원액이 각각 감소했다. 과천시도 국비 2억2천여만원, 도비 1억5천여만원 등 모두 3억7천만원이 감소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31개 시군 중에 보육료 지원이 가장 많은데 단순히 복지비 비율을 감안해 정부가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 부처협의를 통해 국비 보조비율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원 비율은 확대하지 않아 도와 시군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좋은 취지의 보육료 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보조율을 7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전국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