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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리모델링 쉬워진다

민주 조정식의원 내달중 법안 발의 계획
정부·관련단체 등 제도적 보완 움직임

지은지 20년 이상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내 분당,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이 손 쉬워질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초에 건설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신도시 등은 지은지 20년 이상됐거나 20년에 달해 점진적으로 노후화가 되고 있으나 주민부담이 가중되면서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 분당신도시를 시작으로 중동,평촌 등 3개 신도시 15개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당 300만원이 소요되는 등 20평형을 기준으로 비용을 환산할 경우 1억2천-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니 실제 늘어나는 전용면적은 거의 없거나 10㎡이내여서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부담 때문에 지난해 고양 일산신도시 4개 단지는 리모델링 추진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소형주택 면적확정범위 확대와 수직증축허용 등 리모델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특별법’안을 마련, 내달중에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리모델링을 중단한 일산 신도시 4개 단지를 비롯 분당·중동·평촌 신도시 15개 단지가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은 “93년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나면서 노후화가 되고 있음에도 대안이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최상인데 제도기반이 필수이며,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노후화 대책으로 주민들이 리모데링 목소리가 높아 이같은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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