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현안사안에 대한 연구를 벌이고 있지만 중복되는 연구과제가 허다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사업추진에 반영되는 사례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따르면 경기연은 지난해 774억2천800여만원을 들여 자치행정·도시지역·교통정책·환경정책·산업경제·사회문화 등 10개 분야의 158개 과제에 대해 연구를 벌였으며 올해에도 168개 과제 연구를 위해 653억7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매년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연이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분야의 경우 내륙 초광역개발권 발전전략 수립연구와 GTX건설에 따른 경기도 공간개발 전략구상연구가 광역교통망 측면에서 중복됐으며 교통정책분야의 지역간 버스노선체계 구축방안과 광역버스의 심야운행 확대방안이 겹쳤다. 산업경제분야의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방안과 한센촌 집단에너지사업 타당성 분석도 중복됐다.

또 사회문화분야의 서해안 관광권역 활성화 방안은 도시지역분야의 서해안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환경정책분야의 대체녹지 조성에 관한 연구는 도시지역분야의 개발제한구역의 공원화 전략과 중복·실시됐다.

이와 함께 일부 연구는 대안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분야의 경우 재해 발생에 따른 장비확보, 예산확충 방안 마련이 미흡했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출산 유도 정책 개발 등 저출산 대책이 전무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거시적 대안만 제시할 뿐, 경기도와 지자체의 실제 사업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없는 연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연은 최근 지역축제 관련 연구를 통해 축제 평가시스템 마련을 제안했지만 올해도 추진은 전무한 실정이며, 군사시설 재배치 연구는 도내에 화성시 2배 이상면적의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연구결과와 경기도, 지자체간 연계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경실련 김미정 사무국장은 “연구를 통해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도 실제 사업추진과 연계가 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관과 연계해 연구를 함으로써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 한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실무도입 여부는 앞으로 개선·보완해 나가야할 과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