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노동환경 악화 부작용
下. 제도 정착위한 대안은

정부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미흡과 도내 택시업계 임금체계 등의 문제로 택시기사들의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업무부담은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악화로 택시업체와의 임금협상 등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절반가량의 업체에서는 이 제도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12일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과 도내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택시업계에서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기존 3천480원에서 4천110원으로 올려 월 85만8천990원을 기본급으로 정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기본급을 인상한 곳은 도내 184개 법인택시업체(군 지역 9개 제외) 중 절반에 불과하다고 조합 측은 전했다.

특히 기본급을 인상한 업체마저 택시기사가 매일 업체 측에 지불해야 하는 사납금의 폭을 더 크게 올리면서 택시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인 한 택시업체는 기본급을 57만9천원에서 90만2천원으로 30만3천원 인상했지만 사납금은 1일 기준 7만2천원에서 9만3천원으로 월 25일 근무일 기준 52만5천원으로 올라 택시노동자의 수입이 22만2천원 줄어든 상황이다.

더욱이 택시노동자들은 오른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10리터(8천원 상당)이상의 연료비 추가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장기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수원시지부장은 “기본급이 올라간 폭에 비해 사납금 폭이 커지면서 택시기사 수입은 줄어들고 연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생겨났다”며 “결국 택시업체와 기사들 모두 힘들어진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내 가장 큰 규모의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 택시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의 보험금 등 공제액수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납금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자 측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기본급을 올리지 못하는 곳도 있고 올린 곳도 사납금을 같이 올리면서 택시노동자들과 임금협상에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태인데 우선 업체 측과 노동자 측의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이후 장기적으로 제도 보완 등의 정부차원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