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의 도 행정감사 사흘째인 17일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에 답답함을 금치 못하는 한편 LH공사의 하남미사지구 감정평가 문제가 논란이 됐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의 최근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보상비 절감 발언이 LH의 무책임한 태도와 감정평가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며 논란.

최철규(한·하남2)의원은 이날 “이 사장이 지난달 9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5조 4천억이 들어가는 보상비를 최소한 20% 절감하자고 전 직원 70명이 나가있다’고 발언한 것은 감정평가의 주먹구구식 문제를 반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질타.

이어 “미사지구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감정평가 차액이 30~40%까지 나는데 도대체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LH의 무책임한 태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임채호(민·안양3)의원도 “감정평가사 말 한마디에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고유권한이라고 일관하면 안 된다. 거주민들, 영세업자들을 고려한 시각도 필요하다”고 언급.

이에 최문수 LH공사 서울지역본부 하남지사 사업단장은 “사장님의 발언은 사업비를 줄이라는 의미였지 보상비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었다”며 “혼란을 줘서 죄송스럽다”고 진땀.

○…남양주 지금도농 뉴타운사업과 진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보상 시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용(한·남양주)의원은 “지금지구는 2007년 말, 진건지구는 3년 뒤에 지구지정이 됐는데 진건지구 거주민들에게 보상을 우선 실시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질의.

이에 이영근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본부장은 “지금지구보다 늦게 추진된 진건지구는 지작물조사를 주민들이 반대해 지연됐지만, 다음달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두 곳 보상을 같은 시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

이어 이 의원은 “지금지구 거주민들은 5년째 보상도 못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의 외유성 출장을 놓고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의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장이 또다시 시끌.

이날 행정감사에서 이승철 의원(한·수원5)은 “지난달 26일 6박7일 일정의 허 의장의 호주 출장에 ‘친환경 녹색성장 사례 수집’을 이유로 도의회 경비(400여만원)를 들여 경기연 박사를 대동했지만 보고서 자체가 엉망”이라며 질타.

이 의원은 이어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며 “‘브리스번 강의 현황’, ‘브리스번 강의 역사’, ‘와이라케이 지역발전소의 역사’ 등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 기본 현황들만 나열돼 있다”며 실망감을 표출.

○…성남도서관, 율곡교육연수원, 교육정보연구원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 3곳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

이날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행감에서 문형호, 조평호 교육의원이 성남도서관 야간 이용자 현황과 율곡교육연구원의 경영목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각 기관장들은 “모르겠다”고 답변.

또한 교육정보연구원장은 사이버 언어폭력 현황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해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일단락.

이재삼 교육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직속기관장들이 행감을 받은 일이 없어 의원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