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한지 1년이 지나도록 활동이 지지부진해왔지만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밝혀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13일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3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그동안 활동이 지지부진했다.
위원회가 목표로 한 1천200만 도민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1만여명만이 참여했고 그동안 대외적인 홍보를 위한 행사도 전무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경기고등법원 유치 홍보활동을 시작해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씩 대규모 집회 등의 대외적인 행사를 마련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공감을 위한 홍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연합회, 언론인클럽, 여성단체협의회, 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100여개 단체도 대대적인 유치홍보활동에 동참키로 했다.
경기고법 추진위 이재진 공보이사는 “수원지법에 항소사건이 많은데도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결국 도민들의 불편일 수 밖에 없고 서울고등법원의 업무폭주로 인한 재판 부실 및 지연까지 감안한다면 경기고등법원 유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항소사건이 지난 2008년 기준 서울고등법원 1만7천970건 가운데 30%가 넘는 3천187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광주고등법원 총 항소처리 2천470건, 대구고등법원 1천859건, 대전고등법원 2천131건보다 크게 높으며 부산고등법원 3천621건에도 근접한 수치다.
이와 관련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