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좌관제 편법도입 논란 등으로 문을 열기 전부터 몸살을 앓아온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가 지난달 2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애초 의정연구센터는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지원을 맡기기 위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정연구센터 신설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면서 시쳇말로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 뚝딱뚝딱(?) 출범된 기관이다.

하지만 막상 출범을 앞두고 의정연구센터가 ‘정무적’ 업무를 배제하고 ‘정책적’ 보좌를 지향하겠다고 밝히자 의정연구센터 신설을 추진했던 의원들은 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의 의정연구센터가 과연 의회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신원득 센터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야 대표의원들은 물론 의원총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설득에 나서는 발품을 팔면서 결국 의원들의 신뢰를 얻어냈다.

신 센터장이 편법도입 논란을 벗고 애초의 설립목적을 조화롭게 살려 센터를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 “의정연구센터, 이렇게 운영됩니다”=

지난달부터 업무를 개시한 의정연구센터는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 연구위원 2명씩 배정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신 센터장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경우 농림부문 전공자,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자 등 최대한 유사분야로 채용, 상임위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했다”며 “현재 인원들로 상임위별 분리는 했지만 아직 인력구성이 완벽하게 정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우선지원을 바탕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정연구센터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열린 도의회 제277회 임시회부터 의원들에 대한 지원을 개시했다.

업무를 개시한 지 한달여에 머물고 있지만, 의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는 “4월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의원들로부터 총 40여건의 자료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등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만족도가 예상외로 높다”면서 “일반적인 자료 조사는 물론이고 조례 제·개정안 초안 작성 등을 비롯해 건의·결의안, 도정질의 관련 기초자료 준비 등 단순히 입법자료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분석까지 해주려 노력하다보니 지원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현재 인력으로는 131명의 도의원 업무 지원도 벅찬 상황이지만, 신 센터장은 효과적인 의정 지원을 위해 직원들을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다. 수동적인 지원이 아닌 능동적인 지원을 통해 의원들의 만족도를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자체적으로 매일 현안들을 파악해 지역구 동향을 비롯 해외 동향, 선진 입법사례 등 자발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뉴스포커스와 정책스케치 등으로 구성되는 ‘웹진’을 제작해 매달 의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고 앞으로의 운영계획도 소개했다.
 

■ 의원 전문성 높이면 도민 만족도 높아진다=

신 센터장은 의정연구센터를 맡기 전부터 10년 넘게 의회와 의정을 연구한 전문가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의회에 대한 애정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도의회는 의회 내부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해 직접 지원을 받기 위해 예산을 세웠고, 도 산하의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있는 의정연구센터가 얼마만큼 도의회를 지원할지 많은 의원들이 의구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 센터장이 직접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의정연구센터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자 의원들의 의구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신 센터장의 의회에 대한 애정이 ‘소통’된 것이다.

그는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외에도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에서 국회의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사무처 외에 지원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비판할 것을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센터장은 우선 의회에 인적·물적·정보자원이 제공돼야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은 정치인이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좌인력과 전문지원기관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좌관과 입법지원기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7대 의회부터 의정비를 지급하지만, 실제로 유급제라고 하면 생활에 필요한 급여와 함께 역할에 대한 부가적 수당이 있어야 함에도 현재 의정비 수준으로는 생활과 의정활동을 위한 급여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의정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활동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현 의정비 지급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 센터장은 의원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의회 자료실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연구센터가 물적 자원 제공은 해줄 수 없지만 인적·정보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회와 집행부 대립 조정기관 자임할 터”=

의정연구센터는 도의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이다. 도 산하기관이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의회를 지원하다보면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신 센터장은 “내부에서도 그 같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사실분석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히려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통해 소모적 논쟁이 아닌 생산적 논쟁을 이끄는 용광로 같은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 센터의 업무 중복 우려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당초 센터가 설립될 당시 정무적 지원을 배제하고 정책적 지원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좌관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센터만의 고유기능이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보좌관들이 지역보좌와 사무보좌 등을 맡게 되면 센터가 정책적인 보좌만 주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좌관제 도입에 환영의 뜻을 비쳤다.

사진 노경신 기자 mono316@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