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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식 인사 조속 개선하라”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지위이용 불평등 인사 자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1:1교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기도의 ‘낙하산’식 인사로 시·군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도의 낙하산 인사 개선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2에 따른 정상적인 1:1교류 시행을 요구했다.

경기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에서 시·군으로 149명의 공무원이 전출됐다. 직급별로는 5급이상이 138명으로 93%에 달했고, 6급 이하는 11명(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공무원 422명 가운데 5급 이상이 117명(28%), 6급 이하는 305명(72%)이었다. 하지만 도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 대부분은 도 소속으로 일정기간(3년) 시·군에서 근무한 뒤 복귀한 것 뿐이라고 경기본부는 설명했다.

경기본부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2)상 시행되는 인사교류와는 거리가 먼 불법적인 행태”라며 “1:1 인사교류 형식을 빌린 것 뿐으로, 사실상 행·재정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평등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본부는 도의 낙하산식 인사가 개설될 때까지 반대 서명운동, 1인 시위, 결의대회, 낙하산 인력에 대한 복귀 및 퇴진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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