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전남도간 상생협약식 불참을 둘러싸고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거짓 해명’과 함께 프랑스 칸 영화제의 ‘공짜 외유’로 말썽을 빚은데 이어, 여비를 제공한 단체를 소관하고 있는 김경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해 도비를 지원받은 공공단체로부터 경비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준 뒤 해당 비용으로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셈이어서 그동안 ‘관행’이란 명목으로 이뤄져온 도 산하기관 등 도비 지원기관과의 주고받기식 ‘밀월 관계’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의 초청 형식으로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프랑스 칸영화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 몫’으로 비행기 티켓 및 숙소 등을 제공받아 외유길에 나섰던 의원은 이들 2명은 모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해 있다.

도의회 문광위는 다음달 18~28일까지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행사용 예산으로 국비 5억5천만원에 매칭, 올해 예산안에 도비 5억원을 편성해놓은 터였다. 이들 예산과 시비 등을 포함하면 사무국에 지원되는 혈세는 37억여원에 달한다.

당초 도 집행부가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내역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지원예산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문광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슬그머니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른바 끼워넣기식 ‘쪽지 예산’으로 반영됐다. 공교롭게도 해당지역의 Y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당시 예산심사를 지켜본 관계자들이 전했다.

좀더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행사용 지원예산은 애초 도지사 재량의 시책추진비에서 지원돼 왔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때까지는 그랬다. 경기도가 행사의 운영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가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2012년도 본예산 편성 때도 역시 해당지역의 K의원이 ‘쪽지 예산’으로 끼워넣으면서 빗장이 열렸다.

이같은 예산안 편성의 든든한 후원자였던게 결국 ‘관행’처럼 칸 영화제를 다녀오게 된 배경이다. 윤 의장은 “칸 영화제의 의원 참석은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2010년부터 매년 ‘후원성 외유’를 다녀온게 ‘관행’으로 굳어졌기에 대수롭지 않다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윤 의장과 동행했던 김경표 문광위원장은 “8대의회에 들어 매년 있어왔던 ‘관행’임은 물론 의장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연수”라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도의회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이후 9개월동안 심사 자체를 ‘보류’해온 ‘경기도의회 의원행동강령’에는 ▲도 및 도 출연기관의 예산을 이용한 해외공무연수 금지 ▲인사 청탁행위 및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의원간 금품수수행위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등 ‘도의원들의 특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작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같은 ‘권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특권 폐지에 대한 ‘의무’는 져버린 셈이다. 제 발등을 찍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도민 혈세를 이용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의 ‘후원성 외유’ 관행이 비단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만의 사례는 아니다. 도 산하단체들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당장 국비나 시비는 차치하고라도 도비 지원액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감사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이제 도의원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