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주요 현안과제로 주거문제와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주거복지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주거복지의 핵심인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도 자체적인 계획도 전무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와 도의회 최재연(진보·고양) 의원 등에 따르면 도가 올해 실시 중인 주거복지사업은 총 19가지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은 도 전체예산 대비 1.2%에 그치고 있다.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실국별로 살펴보면 도시주택실은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을 비롯해 국민·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 햇살하우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무한돌봄 집수리지원·노숙인 임시주거지원 등 총 8개 사업을, 환경국은 취약계층 지붕개량비지원·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등 2개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건설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국비가 80% 이상인 사업을 제외하면 도의 주거복지사업 예산은 0.33%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주거복지의 핵심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도의 자체적인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전체 약 400만 가구의 5%인 18만8천 가구로 도는 자체적인 임대주택공급계획 없이 최소한의 법정 임대주택 의무비율만 맞춰 공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화와 수혜자 확대에 앞서 물론 통합적인 관리체제 정비가 시급하다”라며 “도는 주거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