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심각한 재정위기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첫 감액 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같은 재정난을 놓고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김문수 지사가 책임소재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벌였다.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김 지사의 재정운영 능력 부재 등을 문제삼아 재정난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고 김 지사는 재정난의 주요 이유로 복지예산 급증을 꼽는 등 맞불을 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또 민주당의 세수 과다 추계 지적과 관련, 도가 도의회에 공동책임을 물은데 대해 민주당이 정책결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전가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추경을 둘러싼 도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의회는 3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감액 추경과 관련, “순수 도비 증가분만 매년 2천500억원씩 증가하는 등 복지비 증가가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특히 보육료가 핵심인데 정부가 70%를 대주겠고 해 나머지 부분만 본예산에 담았지만 이 순간까지 정부는 50%밖에 주지 않고 있어 그 차액이 추경예산에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대선을 비롯한 선거과정에서 복지가 모든 후보들의 주요이슈가 돼면서 자신들의 공약을 지방에 전가하다보니 재정파탄이 일어났다”라며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과 관련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안양)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의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증가하는 등 위기상황 신호를 계속 보내왔음에도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오늘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며 “도가 복지비 증가로 재정난이 왔다고 주장하지만 세수 감소 외에 복지예산 증가를 재정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국고보조사업 800억원, 분권사업 13억원, 자체사업 59억원 총 872억원만 순수 도비가 증액됐을 뿐”이라고 김 지사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양근서(안산) 의원 등은 도의 재정난이 도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며 김 지사를 압박했다.

양 의원은 “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관련해 측근 보은·회전문 인사, 성과급 잔치, ‘먹튀’식 무책임 방만 경영이 일반의 상식과 도를 넘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강도 높은 개혁으로 망쳐 놓은 경기도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정책, 측근 회전문인사, 흥청망청 성과급 잔치, 제대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도가 도세를 과다 추계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일 도가 “세수추계는 도의원이 포함된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우회적으로 도의회에도 책임을 물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세수추계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로 최종 정책 결정을 도지사가 하는 것임을 잊지말라”며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4일에는 최재백(민·시흥)·홍범표(새·양주)·오세영(민·용인)·김기선(새·용인)·정대운(민·광명)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