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7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우선 활용키로 한 가운데 도의회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시 차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빗나간 세수 추계 등을 추궁하며 집행부 압박에 들어갔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금종례)는 10일 1차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도는 지방채 발행과 추가 감액 추경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0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킨 후 일반회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통합관리기금 전출 관련 규정에 여유자금을 전출할수 있다고 돼있지만 중기육성기금은 절대 여유자금이 아니다”라며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해 집행부가 민생예산과 일자리예산 살리겠다고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 설치한 기금을 역전출 시킨다는 것은 명분상 이해가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황성태 경제투자실장은 “현재 중기육성자금은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중기육성기금을 쓰는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송구스럽고 아픈 부분이지만 500억원을 전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추경에서 추가로 5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현삼)의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도의 빗나간 세수예측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배수문(민·과천) 의원을 비롯해 오완석(민·수원)·권오진(민·용인) 의원들은 “이제는 시·군 교부금까지 줄여야 할 상황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협의가 있었나 의문이다”라며 “도 예산 약 16조원 중 감액추경 규모가 4천억원 즉 전체의 3%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 액수조차 제대로 융통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김문수 지사가)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김 지사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예측이 틀린 것 맞고 이에 대해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만 복지예산 비중이 큰데 정부의 복지관련 약속만 제대로 지켜줬어도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재정위기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