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 첫날부터 여야간 날선 책임공방을 벌이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도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경기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제출한 15조8천66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를 통해 177억여원을 감액하고 3천277억여원을 늘려 총 3천100억여원을 순증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 넘겼다.
기획위원회는 시·군 재정보전금을 2천879억원 증액했고 행정자치위는 소방공무원 피복비 6억4천680만원 등 소방재난본부 예산을 17억3천700만원 추가 반영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역시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을 비롯해 용인~포곡·오산~남사 등의 도로확·포장 공사비 등 총 50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도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이해문(과천)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액이 있어 예결위가 상당히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이라며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예결위 심사 내용이 상임위와 불일치할 경우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가 증액한 부분을 손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경원(비례) 의원 역시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에도 이번 재정난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며 “경기도의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가 일찍부터 있었음에도 지난 본예산때도 의회가 많은 부분 증액했을 뿐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도 또 증액안이 올라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정위기에 도가 대비하지 못한 부분과 이번 재정난에 대한 대응에 대한 미숙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재백(시흥)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며 “세수추계보다 1천억원 이상 공격적으로 세수를 잡았고 세수목표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종현(부천) 의원은 “재정난과 관련해 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초 추경에 반영하지도 않은 예산을 도의회가 심사를 안했다고 발표하거나 연말에 정산해야하는 예산을 추경에 잡아놓고 의회의 심의 지연 핑계를 대는 등 책임전가에만 연연했다”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14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경 심사를 완료하고 상임위에 의견 조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각 상임위들 대다수가 증액한 부분에 대한 감액이 이뤄질 경우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추경 심사 결과를 두고 예결위와 상임위간 설전도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