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700억원 규모의 ‘기금’ 활용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추가 감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채 발행과 추가 감액 추경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0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킨 후 일반회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송한준(민·안산) 의원은 “중기육성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벤처기업 지원 등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써야 할 곳도 많다”라며 “재난기금의 경우도 재난이 여름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은 최악의 상황에서 끌어다 써야 하는 것”이라고 도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 10일 있었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추경 심의에서도 김영환(민·고양) 의원이 “통합관리기금 전출 관련 규정에 여유자금을 전출할수 있다고 돼 있지만 중기육성기금은 절대 여유자금이 아니다”라며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해 집행부가 민생예산과 일자리예산 살리겠다고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 설치한 기금을 역전출 시킨다는 것은 명분상 이해가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다”라며 “활용한 기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육성자금 운영 조례에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올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은 물론 현재 중기육성기금과 재난기금의 경우 다소 여유가 있고 유동성 측면에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설명에 송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본예산으로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방채 발행은 안돼고 사용 목적이 있는 기금의 전용은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김문수 지사와 오전에도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며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700억원에 대한 추가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인 11월 중 예정된 2차 추경을 위해 1천400억여원을 추가 감액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감액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