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700억원 규모의 ‘기금’ 활용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본보 10월11일자 3면·14일자 2면 보도)

도의회 민주당이 기금 활용 ‘불가’ 방침을 내놓으며 도에 지방채 발행을 제안했지만 도가 끝까지 거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상초유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 삭감 단행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기금활용을 통한 700억원의 세입을 감액하는 등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밤부터 시작된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도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안으로 내놓은 기금활용방안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앞서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과 재난기금 2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일반회계로 전입해 추경에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예결위는 현재 이번 추경예산 외에도 707억원의 국비매칭 사업과 누리과정 재원, 도교육청 등에 전출해야할 법정전출금 등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도가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심의가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도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의회는 기금을 통한 세입부분만큼 추가 감액을 단행키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은 1조8천535억원이고 지방채 발행 가능액은 2천878억원(지역개발기금 700억원, 은행차입 2천178억원)이다.

민주당 김상회(수원) 대변인은 “기금활용계획은 도의회 승인사안임에도 도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세입으로 잡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으로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재정위기 연착륙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도 집행부와 다양한 중재안을 조정했지만 타협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송한준(민·안산) 의원은 “중기육성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벤처기업 지원 등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써야 할 곳도 많다”라며 “재난기금의 경우도 재난이 여름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은 최악의 상황에서 끌어다 써야 하는 것”이라고 기금 활용방안에 반대의견을 냈었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첫 감액 추경안에 추가 감액까지 이뤄지면서 도에 비상이 걸렸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각 실국장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갖고 실국별 사업 우선순위 파악에 나서는 등 추가 삭감 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도가 제출한 1차 추경안에 실국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과감한 삭감을 통해 세입세출을 맞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는 경기도가 자처한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