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미전출 교육전출금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도와 도교육청에 일침을 가했다.

도의회 권칠승(민·화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전입-전출 불일치와 관련,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심의 전까지 학교용지분담금을 비롯해 미전출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미전출금 1천116억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도가 이번 마무리 추경에 편성한 내역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을 비롯해 2011년 취득세 보전금 67억원, 2012년분 중 일부인 92억원 등이다.

추경이 확정될 경우 도가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미지급 잔액은 2천689억원으로 나머지 잔액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을 비롯해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 721억원, 국고보조금 1천85억원 등 2천764억원을 이번 추경에 전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도교육청 1차 추경에 이어 전출 없는 전입이 발생하며 1천648억원의 예산이 불일치된다는 의미다.

권 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 각각의 주장에 따라 마무리 추경이 됐음에도 예산의 기본인 세입·세출마저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도의회는 도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양 집행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도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도교육청의 세출 중 불일치되는 1천648억원 만큼의 세출을 삭감해야하고 도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도의 마무리 추경 세출예산에서 추가 삭감이 불가피해 어느 쪽의 입장을 수용하더라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도의회의 방침에 부동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예산심의 전까지 양 기관의 합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도의회는 양 집행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도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