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 악화로 미지급한 지난해분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다음 주 중 전출키로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분담금을 비롯한 미전출금 등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올 초부터 벌였던 경기도와 도교육청간 예산다툼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 양상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5일 도의회 김경호(민·의정부) 의장의 주재로 도와 도교육청간 세입-세출 예산안 불일치 부분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도교육청에 대한 미전출금 1천116억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도가 이번 마무리 추경에 편성한 내역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을 비롯해 2011년 취득세 보전금 67억원, 2012년 분 일부인 92억원 등이다.

추경이 확정될 경우 도가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미지급잔액은 2천689억원으로 나머지 잔액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정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을 비롯해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 721억원, 국고보조금 1천9억원 등을 이번 추경에 전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며 도가 전출 예정인 1천116억원을 제외한 1천648억원의 세입이 허수로 잡힐 처지에 놓이며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에 합의안 도출을 촉구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도교육청에 다음 주까지 721억원 전액을 전출하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보전금 2011년도분 66억원 전액과 2012년도분 중 1차분 272억원을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나머지 2012년도 2차분 76억원과 2013년도분 593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도의 입장은 반영해 당초 잡았던 세입예산안을 조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부분과 세부 사안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의 협의를 통해 오는 11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민·화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도의 721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구체적인 전출금 금액과 전출 시기 등에 대해 아직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