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대선 잠룡으로 떠오른 남경필 지사를 겨냥한 청문이 이어졌다.

지난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감과 ‘판박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남 지사의 대선용 발언과 철학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릴레이식’으로 몰아세웠다.

대선 출마에 따른 도정 공백과 ‘연정’(연합정치) 파기를 우려하는 질타가 쏟아졌고, 남 지사 공약 사업인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선 연정과 어긋난 정책이라며 각을 세웠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연정’ 주체에 국민의당을 합류시키는 연정 후속 대책을 남 지사에게 주문해 시선이 집중됐다.



◇ ‘수도이전’, ‘핵무장준비론’ 개념 두고 설전

이날 국감에서는 시종일관 ‘수도 이전 및 수도권 규제 합리화’, ‘핵무장 준비론’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은 “남 지사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계속 발언하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철폐)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개발을 하고 사람을 집중시키는 정책인데, 이는 수도 이전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수도권 균형 완화든 합리적 완화든 이는 국토균형발전의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라며 “(남 지사가) 선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은 “남 지사가 수도권 과밀화를 걱정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공업지역 지정이라는 것을 통해 경기도를 팽창시키고 있다”며 남 지사의 ‘언행 불일치’를 지적했다.

이에 남 지사는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가치와 방향을 담고 있고 어느 것이 양날의 칼처럼 옳고 그르다 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다.

‘핵무장 준비론’을 두고도 언쟁이 벌어졌다.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남 지사가) 전단 살포는 부정적이고 만류하는 데 안보문제에 있어 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핵무장론’ 주장도 적절하지 못하고 뜬금없다”고 비난했다.

조정식(더민주·시흥을) 국토위 위원장도 “‘핵무장론’과 ‘핵무장 준비론’의 차이를 모르겠다. 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남 지사는 “핵무장론이 아니다. 핵무장 준비를 하자는 거다. 미국 국민 인식이 바뀌어 핵우산이 벗겨질 수도 있다. 제2, 3 트럼프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며 ‘핵무장론’과 ‘핵무장 준비론’이 다름을 거듭 강조했다.

◇ 도정 부문에선 주거복지대책, 버스준공영제 등 지적

새누리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경기도민 소득 만족도 지표를 살펴보니 2013년 대비한 지난해 ‘소득에 불만족한다’는 도민이 45.5%인 반면, ‘만족한다’는 도민은 15%에 그쳤다”라면서 “남 지사의 2년 도정에서 질 낮은 양적 팽창으로 도민들이 과연 행복하게 됐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은 “경기도 주거복지예산이 36억원으로 서울시(7천억원)의 0.5%에 불과하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경기도만의 주거복지 정책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경기도의 주거 대책을 질타했다.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남 지사가 버스준공영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난 6월 28일 하루 전 경기도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9일에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연정을 내세운 남 지사가 (소통없이 이를 추진한 게) 과연 떳떳한가”라며 따져 물었다.

◇ 대선 출마 땐 연정부지사가 도정 맡아야…

연정 후속 대책에 대한 조언도 쏟아졌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4·13 총선으로 중앙정치도 이제 3당 구조다. 그러나 연정을 하는 경기도에 3당 구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국민의당의 연정 참여가) 어떤 형식이든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민주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내년 초 남 지사가 대선 출마를 결정하면 지사직을 그만둘 텐데, 이로 인한 도정 공백을 연정부지사가 승계해야 연정 틀에 경기도 도정이 잘 이끌어질 것”이라며 “도지사 공백 시 연정부지사가 행정1부지사를 대신해 도정을 맡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국민의당의 연정 참여와 관련,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제안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도지사 승계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