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 핵 위협 고조에 따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과 언론 일부에서 전술핵 배치 요구가 강하니 정기적, 정례적인 억제 자산 전개를 한반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를 미국에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거론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송 장관은 “부산항, 진해항, 제주항에는 ‘포트 비지트’(항구 접안)할 때 요금도 안 물고, 서비스를 잘할 테니 항모전단, 핵잠수함, 폭격기가 들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정례적 전략 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일부 의원과 언론 보도) 얘기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한국 특파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술핵 얘기도 나왔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했다’는 것처럼 확대 해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 탑재를 한다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국내에서도 강력히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엔 “강한 요구를 예상하지만, 한미 간 비핵화 문제와 국제 관계, 대북 문제에서 깊이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정책을 바꾸려면 국회에도 설명을 자세히 해야 하고, 단계를 거쳐 공론화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송 장관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500kg 밑으로 소형화·경량화 능력을 갖췄다고 봐도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핵탄두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효과가 발생하고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6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송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군사적 대치 강화 방향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어제 NSC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 한 이 상태는 베를린 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 아니겠는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NSC에서 의견이 모였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