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일선 세무서의 체납발생액이 6조원을 상회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금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전국 상위 30개 세무서에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경기·인천 지역 세무서(총 26개)가 무려 16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고 있는 용인세무서가 무려 4천425억원의 세금체납을 발생시키며, 체납발생액 전국 1위 세무서(전체 121개)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어 평택항·포승공단·안성시가 자리 잡고 있는 평택세무서 체납액 3천776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4위를 차지했다.
반월공단을 관할하는 안산세무서(3천489억원)가 전국 6위를, 구리·남양주·가평 등 3개 시·군에 걸친 남양주세무서(3천405억원)가 전국 7위를 기록했다.
인천 부촌인 송도국제도시가 자리 잡은 남인천세무서(3천396억원)는 전국 8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동탄신도시 등을 관할하는 화성세무서가 3천20억원의 체납액을 발생시키며 전국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김포세무서(2천981억원, 전국 12위), 경기광주세무서(2천770억원, 전국 14위), 고양세무서(2천515억원, 전국 16위), 부천세무서(2천433억원, 전국 18위), 동수원세무서(2천420억원, 전국 20위) 등이 전국 20위권에 들었다.
이밖에 인천세무서(2천412억원, 전국 21위), 수원세무서(2천405억원, 전국 22위), 시흥세무서(2천396억원, 전국 24위), 북인천세무서(2천194억원, 전국 26위), 분당세무서(2천109억원, 전국 29위) 등이 전국 30위권 내에 포함됐다.
올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경기·인천 세무서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6조 964억원으로, 전체 체납발생총액(17조3천46억원)의 35.22%에 달했다.
반면 광명세무서는 올 상반기 동안 693억원(전국 90위)의 체납액만 발생해, 경기·인천내 26개 세무서 중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이현재 의원은 “경기·인천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나감으로써 무너져버린 조세평등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