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강한 안보 없이 평화 못지켜
우리가 전작권 가져야
북한이 더 두려워하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북핵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며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당면 목표도 분명하다”며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으로,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며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병 모두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조국의 아들딸로서 국가는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며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