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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방부장관, 확장억제 전작권 논의

국방부 ,한미 안보協 내일 열려
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 등 토론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26일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28일 우리 국방부에서 개최한다”며 “본 회의에는 양국의 국방·외교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제안보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과 동맹 발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68년부터 개최돼온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강화를 포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며 “순환배치 확대라는 말 속에는 출동 빈도와 배치 기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정 기간 한반도 내 항구나 공항에 머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로드맵에 의해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있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번 SCM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SCM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개최된 것이기 때문에 논의 결과가 정상회담 성과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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