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가 31일 사실상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열어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국회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 등 일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국감을 이날부로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예산안·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입법국회 주도권 잡기에 나선 여야는 국감 마지막 날도 각각 ‘적폐 청산’과 ‘신적폐 저지’를 내세우며 난타전을 펼쳤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처음인 이번 국감 역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우선 청산해야 한다는 여당의 ‘적폐’ 공세와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신적폐’로 규정한 야당의 역공이 팽팽하게 맞서며 초반부터 정쟁만 요란했고, 결국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이라는 파국을 불러왔다.

여야 모두 캐비넷을 뒤져낸 폭로전만 난무하며 정작 민생은 실종됐고 결국 과거에 지배당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최순실 사태라는 대형 이슈가 터져 나온 지난해와 달리 이렇다 할 파괴력을 가진 대형 이슈가 등장하지 않은 것도 전반적 무관심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국감장 곳곳에서 파행만 되풀이됐다.

국감 시작 이틀만인 지난 13일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자체를 거부, 업무보고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곧바로 종료했다.

또 16일에는 한국당이 모든 상임위 국감장의 개별 노트북 전면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고 적힌 문구를 붙이면서 여야 간에 험한 말이 오갔다.

특히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이 문제로 정회까지 하는 등 곳곳에서 국감이 공전을 거듭했다.

게다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궐석이사 2명을 선임한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 막바지 국감이 결국 ‘반쪽’으로 진행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한국당은 30일 종합감사부터 국감에 다시 복귀했지만, 올해도 되풀이된 파행 기록만 남긴 꼴이 됐다. 무분별한 증인 신청과 불출석 관행 역시 그대로였다.

올해 처음 실시된 증인실명제 도입으로 일반인 증인 신청수는 지난해 251명보다 줄어든 227명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200명을 웃돌았고, 출석률은 오히려 70%대로 떨어졌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