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부터 사실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한판 대결에 들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원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사안에 따라 삭감 및 증액을 벼르고 있어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데다 민생·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하는 만큼 원활한 국회 통과에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이에 맞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꼼꼼한 검증과 ‘칼질’을 벼르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전부터 예산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예산전쟁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투트랙 심사로 활동이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2일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본심사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11월 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12월 2일) 등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출범 이후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만큼 이를 뒷받침할 예산(429조 원 규모)을 놓고 어느 때보다 여야가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이 여야의 대표적인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연금 등 구체적인 추계자료 없이 추진하는 데다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졸속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 증원은 원칙 없고 지속 불가능한 재정운용을 초래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 직결된 현장 인력(사회복지·소방·경찰 등)들인 데다가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공무원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혁신성장을 두고서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공무원 증원, SOC 삭감, 최저임금 등에 더해 혁신성장 문제도 쟁점일 것”이라며 “지난 추경에서 편성된 중소벤처 관련 예산들이 꽤 있는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2018년에 이어지는 혁신성장 관련 예산들도 잘 살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 예산의 경우 비록 증가하긴 했지만 바른정당이 ‘점증하는 안보 위기 상황인데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 부족하다’는점을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도 쟁점 사안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