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해 대북 억지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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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코리아패싱’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무기 배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양국 국방장관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정상 간의 합의로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그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 보장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 자체 핵무장 주장 등도 따지고 보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확대 강화에 합의한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앞으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들이 수그러들지 관심이다.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의 경우 이미 매월 1~2차례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출동시키고 있다.

다른 전략무기로 F-35A·F-22 스텔스 전투기, B-52·B-2 장거리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의 배치도 예상된다.

미국은 앞으로 정상 간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데 최종 합의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이 우리에게는 있다.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미국 자산이 가장 훌륭하다”면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는 좋은 협상이 아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더 나은 협정을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