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새벽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북한이 일정 부분 기술적 보완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에 대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북태평양에 날려 보내는 등 ‘몰아치기 도발’을 하던 북한이 이후 70일 넘게 도발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간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 추가 도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선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계속 거론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북한 역시 국면전환을 염두에 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했지만 북한은 결국 다시 도발을 선택했다.
북한이 ICBM급으로 보이는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우선 재진입 기술 등 기술적 보완 측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도나 비행거리를 볼 때 단순히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다음 달 초 있을 한미공군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계획된 미사일 발사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이 정세관리를 위해서 도발을 자제했다기보다는 기술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면서 “연말까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다는 목표 하에서 시험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좀 더 봐야겠지만 ICBM급 발사가 맞다면 그동안은 기술적인 능력을 최대한 보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라면서 “북한 입장에서 대화 가능성과 관련한 부분들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강대강의 대결을 선택한 것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합참은 이번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대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으로 추가 압박에 직면한 데 대한 반발적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병 사건, 북한 내부 경제난 악화 및 권력기관 숙청 등으로 내부적 불안요인이 확산하는 데 따른 체제결속 도모용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