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에는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대책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가장 결정적 결렬 요인이 됐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에는 5천300억 원이 편성됐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정부안인 1만2천221명(행정부 7천875명·군부사관 3천978명·헌법기관 302명·국립교원 96명)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전액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소방, 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부족한 만큼 채워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수차례의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 숫자를 줄이는 선까지는 공감대를 이뤘다.

문제는 얼마만큼 줄이느냐였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제시한 증원 규모는 각각 7천 명 안팎, 8천~9천 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아래로는 더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여야가 결국 감원 규모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체 협상판은 어그러졌다.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5조300억 원)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앞으로의 여야 협상이 타결되려면 공무원 증원이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이지만 타협점 모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꼼꼼히 제대로 현장 공무원을 채워 넣어야 해서 어느 하나도 줄이기 아깝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무원을 계속 1만500명 불러대면 협상을 못 하는 것”이라며 “여당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도 충돌 지점이었다.

야당은 처음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사례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한 발 물러서 내년에 국한한 1년 한시지원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내년에 3조 원을 지원하더라도 내후년엔 1조5천억 원 지원으로 규모를 줄이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야당도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며 1년 한시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