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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끝내 무산… 출마예정자 ‘발칵’

헌정특위, 본회의서 ‘광역의원 정수 조정’ 합의 실패
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분구·폐지 가능성에 혼란

6·13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미뤄져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앞서 지난 5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회동을 열고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에서 여야간 정쟁이 이어져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당초 국회는 공직선거법 상 지방선거 180일 전(2017년 12월 13일)에 선거구를 획정해야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헌정특위에 제출했던 안이 통과됐다면 경기도 광역의원은 12명가량 늘어날 예정이었다.

현재 도내 광역의원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128명으로, 수원·화성·용인·광주·남양주·군포 등에 선거구가 증설돼 약 140명의 광역의원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광역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전히 선거구가 조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이때까지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면 광역의원 증원은 어려워진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부 북부지역에서 출사표를 준비하던 광역의원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제) 선거구가 폐지된다는 불안감은 없지만 어떻게 조정될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우려하는 의원이 있을 테고, 현역이 아닌 정치신인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설 전에 구도를 짜야할 텐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헌정특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무사처리될 수 있게끔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도내 기초의원의 선거구 확대를 위한 획정안도 마련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담은 선거구획정안을 갖춘 뒤 조만간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도의회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임춘원·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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