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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제혁파 경진’ 대상

미군반환지역, 문화 허브 개선으로
道, 10개 시·군 시상 ‘역대 최대’

2018년을 ‘규제 혁파 원년’으로 지정한 경기도가 27일 상금 300억 원을 걸고 개최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의정부시가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지난 2015년 첫 대회 이후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도가 시·군의 규제혁파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 대상에서 장려상까지 10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 중 의정부시는 미군반환주변지역을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시키는 ‘개선’ 과제와 공장부지 내 설치가능한 부대시설범위에 ‘관련제품교육시설’을 포함시키는 ‘발굴’ 과제를 제시해 종합 1위를 차지, 특별조정교부금신청권 70억 원과 포상금 3천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이어 ▲최우수(특조금 50억 원·포상금 2천만 원) 양주시, 오산시 ▲우수(특조금 30억 원·1천만 원) 안성시, 안산시, 시흥시 ▲장려(특조금 10억 원·포상금 800만 원) 포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입선(포상금 300만 원) 부천시, 연천군, 수원시, 평택시, 의왕시, 군포시 등이 각각 선정됐다.

도는 대회에서 발표된 개선성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공유하고, 발굴된 과제는 관련 중앙부서와 협력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규제는 세금이고, 성장 동력을 갉아먹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면서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도와 시·군이 규제를 혁파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발전을, 복지 선순환을 책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시·군 규제 혁파를 넘어 오는 4월엔 경기도도 중앙정부를 향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선 주로 일자리 및 수도권 입지와 관련된 개선사례가 발표됐고, 발굴과제로는 6차산업 회사법인 농업인 인정, 태양광발전사업 규제완화 등 신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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