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시장 후보들이 ‘100만 특례시 지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염태영(수원), 백군기(용인), 이재준(고양) 시장 후보들은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100만 특례시 지정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일로, 공동의 과제로 설정해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지방분권시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역시 특례시 실현에 대한 큰 뜻을 같이하고, ‘공동대응기구 구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염 후보 등 시장 후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자체로 규정해 행·재정상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울산광역시 인구 규모를 넘어섰는데도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가 울산광역시의 절반에 그치는가 하면 비슷한 상황의 고양·용인·창원 주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해 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면 자주적인 도시계획 수립,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세수 증가로 다양한 복지·문화·교육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해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다수 국회의원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특례시 지정 노력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장 후보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핵심 과제로, 합리적 정비는 지방분권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자치권 향상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평화와 분권의 시대를 주도하고, 우리 도시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2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수원시의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124만 명으로 울산광역시(118만5천 명)보다 많고,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도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특례시 실현은 여야가 구분 없이 공동의 추진 의지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우리 4개 시가 공동의 대응기구를 만들어 특례시 실현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도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