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주 현

수원고등법원장

“당사자의 아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재판의 본질 회복을 위해 다른 어떤 가치와 형식, 권위도 담대하게 뛰어 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달 4일 수원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취임한 김주현(58·사법연수원 14기) 초대 수원고법원장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재판의 본질 회복을 통해 사랑받는 법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주민들과의 갈등, 경미한 문제 해결은 물론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등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빠른 단계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 외부 법률관련기관과 협력해 실질적 법률상담 서비스는 물론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법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상담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법원장은 현재 사법농단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데 대한 질문에는 “사법부 구성원이면서 고등법원장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오랫동안 몸 담았던 사람들이 사법 문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재판이 신뢰가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법관 모두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사자의 아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임을 잊지 않겠다. 재판의 본질 회복을 위해 다른 어떤 가치와 형식, 권위도 담대하게 뛰어 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김 법원장은 수원고법이 2년 뒤에는 개원 직후인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고법에서 처리하던 사건 중 20%에 달하는 규모가 수원고법 관할”이라며 “개원 직후인 현재 수원고법 재판부는 5개 뿐이지만, 2년 뒤에는 12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그 규모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원고법 개원은 생산·고용을 유발하는 등 지역 내에서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법원장은 일과 중 시간을 내어 취임 때부터 청사 내부와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현재 교통 체증을 비롯한 주차난이 심각한 데 청사 주변을 둘러보며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은 “수원고등법원 관할인구가 서울고법 다음으로 많고 날이 갈수록 인구 증가에 따라 경제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 출신인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은 대구 달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19회)에 합격했으며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광주지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주철·박건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