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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캄보디아 사태 해법 관련 다른 목소리

여야는 23일 캄보디아 사태 해법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을 피력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국민의 피해부터 먼저 챙기겠다”며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SNS에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3 17:37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자체가 적극 뒷받침해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련 사업 실시·재원 마련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형근(민주·안양3)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윤정(민주·안산3) 경기도의원과 진숙경 서울시립대 교수, 조동민 경기스마트고 교사, 박희정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 정광식 경기도 평생교육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교육 정책이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숙경 교수는 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개선점으로 ▲지역 맞춤형 노동보호 대책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정보 제공 ▲지역 내 청소년 주요 업종 파악·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제도 ▲노동인권교육 안정화 위한 정책 노력·기초지자체 지원 확대 ▲경기도청소년(청년)노동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등에는 ▲청소년 대상 정보·서비스 접근성 제고 ▲학교 공교육 통한 노동인권교
- 나규항 기자
- 2025-10-23 17:25
파주도시관광공사, 부가가치체 과세처분 불복 12억 환급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 결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약 12억원의 세액을 환급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파주세무서는 공사의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약 12억원의 세액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5일 파주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납부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2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며 올해 1월 납부한 5억원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매년 약 6억원에 달하던 추징 예정 세액 부담도 해소되면서 공사의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칠 공사 사장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대행사업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세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10-23 15:59
고양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고양특례시는 오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CD/ATM기 및 ARS로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10-23 15:52
파주시,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

파주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주시민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22종의 민원증명서에 대해 전면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수수료 감면 및 면제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은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 김은섭 기자
- 2025-10-23 15:46
파주시, 31일 평생학습축제 개최

파주시는 오는 31일,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주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강사·기관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평생학습관의 각 강의실을 활용해 진행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오전에는 대강당에서 곽신아 전문강사가 평생교육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법’ 강의를 진행하며, 오후에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일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함인희 명예교수를 초청해 ‘한국 사회 유행 변화와 공감하는 지도력’을 주제로 강의가 열린다. 1층 로비에서는 평생학습관 수강생의 작품과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우수사례 100여 점이 전시되고, 교육발전특구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사업 안내관이 상시 운영되어 시민들이 지역별 학습 거점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파주시청에서 평생학습관까지 약 800m 구간을 걸으며 평생교육기관을 탐방하는 ‘한뼘학습마라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도장을 모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기
- 김은섭 기자
- 2025-10-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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