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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부시·법무부·법원행정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법조타운 조기 조성 맞손

경기도 북부지역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도와 시,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고등법원 본원 관할에 속해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조성 예정인 법조타운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협력한다. 우선 도와 시는 도시계획, 인허가·군 협의 협조, 기반시설 연계, 법조타운 내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의 부지 조성은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 공공청사 신속 조성 추진 및 시설 운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등을 통해 사법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 고태현 기자
- 2025-11-18 17:32
경기도, 도내 AI 발생현장긴급방역상황 점검

경기도는 17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가를 방문해 긴급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화성시 A 산란계 농장에서 16일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 현장을 찾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단 한 건의 방심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과 주변 지역의 방역망을 빈틈없이 가동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현재 ▲발생 농가 반경 10km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방역대 및 역학농가 등 정밀 검사 및 예찰 ▲소독차량 총동원 집중 소독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가동 ▲전담관 전담 집중예찰 ▲고위험지역 전담관 지정 밀착 관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가축질병 방역은 속도와 집중력이 핵심”이라며 "도내 각 시군 역시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가 점검 등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
- 이준기
- 2025-11-18 17:31
국힘, 정성호 장관 외압 의혹 주장 사퇴 촉구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을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7400억이라는 배임죄에 범죄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항소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에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정
- 한주희 기자
- 2025-11-18 17:28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삭감 편성’ 道 복지예산 복원 약속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주요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 편성하면서 관련 단체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해당 사업 예산 복구를 약속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18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도의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도내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해당 사업 예산의 복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가 주요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복지 관련 단체들이 반발 성명을 내는 등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과 간담회를 열고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복지예산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삭감 편성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19일 예정된 도 복지국장과 면담에서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필요한 복지예산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책임 있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
- 나규항 기자
- 2025-11-18 16:15
[인터뷰] 김정호 경기도의회 교육청예결위원장 “예산 심사, 협치 중점으로 실시”

김정호(국힘·광명1) 경기도의회 경기도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방향을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을 중점으로 맞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교육청 협치예산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집행부와 소통을 거쳐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지난 5일 ‘2025년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현장 중심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접근 체계 개선 ▲미래 교육을 이끄는 학습 전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개 분야의 2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집행부와 도의회가 협치를 통해 2000억 원 규모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협치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다른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협의가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협의 단계로는 협치 예산을 꾸리기 힘들다.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집행부 실무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 나규항·한주희 기자
- 2025-11-17 20:00
[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건교위 강태형(민주·안산5) 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민주·안산5) 도의원은 17일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또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도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강 도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도민 누구나 건강 상태나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등 타 광역자
- 한주희 기자
- 2025-1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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