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중앙윤리위원장에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7일 선출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호선을 통해 윤 교수를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전임 윤리위원장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학자 출신이며, 오는 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동혁 대표가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당원게시판 사태’ 관련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결정 여부에 따라 당 내홍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원 명단 공개 이후 최모, 정모, 강모 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해 새롭게 추천된 윤리위원 임명안 의결도 8일 최고위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또 “윤리위원 명단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 지도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최근 김도읍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을 계엄
“정치는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김종배(민주·시흥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6일 “올해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도민의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치법규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 주거 안전, 생활환경 피해는 더 이상 중장기 계획으로만 다뤄서는 안 되는 민생 과제”라며 “환경 안전망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과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이 도민의 부담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 속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조례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아동·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담은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국 최대 전력 소비지 경기도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 삭감 없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했다”며 “조례가
19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속해 있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정책과제는▲시민참여(시민기구 설치 통한 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성·혁신성 강화) ▲성평등(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기후환경(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신설·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교육(도, 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문화·예술(예술의 공공성 강화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복지(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등이 있다. 또 ▲사회적 경제(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제도화) ▲언론미디어(지역신문 공적 지원 체계 구축) ▲인권(차별금지 조례 제정) ▲장애인(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 ▲주거·도시계획(경기주택도시공사 완전 후분양제 도입·정착 방안) ▲평화통일(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도화)을 요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향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후보자와 정당 등에 면담·정책제안서 공식 전달을 추진하고 대도민 대상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홍보, 후보별 정책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 공약·정책 반영 현황 분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서로 신년 행사를 열고 오는 6월에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6일 민주당에 앞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당원들과 함께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신년 행사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선교(여주양평) 경기도당 위원장,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김은혜(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원유철 경기도당 상임고문을 비롯해 도내 기초단체장, 당협위원장, 당직자 등 당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해 인사에 이어 경기지역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송언석 대표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거에 임한다면 국민들도 지지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긴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는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완벽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교 위원장은 “2026년은 국민의힘이 다시 도약하고 도에서 반드시 승리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중국 ‘경제사령탑’으로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3위로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이틀 새 모두 만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조어대에서 리창 총리와 만나 “이번이 세 번째로 총리님과 만나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며 “정말 오랜 친구처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해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와 11월 G20 정상회의 때 리창 총리와 만났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통해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께서는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면서 민생 안정을 담당하며,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역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신다”며 “민생과 평화에 입각해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는 현행법상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해 규정했다. 이로 인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공정 계약을 보다 폭넓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