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게임·웹툰·영상 등 콘텐츠산업 전반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산업 거점을 형성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약 35조 6000억 원으로, 관련 기업 수는 2만 5000여 개, 종사자는 12만 8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콘텐츠산업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로, 콘텐츠산업 매출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를 차지하며 핵심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콘텐츠산업 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의 콘텐츠 기업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 중 하나로 분석됐다. 특히 게임,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 분야는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 콘텐츠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에서는 지원 방식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공간 지원은 고용 창출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됐고, 금융·재정 지원은 지원 직후 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또,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더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탈퇴는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점검한 결과, 약 44%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일명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는 ‘스몸비족’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안산·안양·의정부 등 8개 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한 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역불’ 사례 4곳을 확인했다.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가 꺼진 곳은 108곳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적색과 녹색이 동시에 표출되는 ‘쌍불’ 18곳, 훼손·파손·오염 사례 11곳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8개 시,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31개 전체 시군에 대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된 바닥신호등 설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시군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안상섭 경기도 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으로 불거진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징계조치다. 또 당규에는 ‘제명’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지만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한 가장이 하루 일을 무사히 마치고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안녕히 다녀왔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일상, 그런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지도록 지켜주는 것, 저는 그게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채영(국힘·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3일 경기도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실질적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가장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중장년·베이비부머 정책 재설계 ▲청년노동·청년창업 정책 체질 개선 ▲노동권익과 안전망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장년·베이비부머 정책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는 4억 원 규모, 인원 120명으로 1인당 약 333만 원이 투입되지만 취업률·창업률 같은 정량 성과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장년 갭이어가 진정한 인생 전환점이 되려면 프로그램 수료 후 재취업·창업·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로, 도내에서 경제가 환류되는 지역 연계 구조, 자부담 완화와 맞춤형 컨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3일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