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 등 미국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이번 대상 확대는 지난달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 현장 간담회에서 정책 문턱을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 금리에서 이차보전 2.5% 고정이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한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4개 출장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최정석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국에 있는 300여 명의 국민들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 관계에 비춰볼 때 합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 협상을 정리하는 문서화를 왜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
경기도는 소속 간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도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불참한 데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전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전날 건설국장,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 등이 적절치 못한 사유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행부도 엄중히 생각하며 집행부를 대표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성습 도 건설국장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진행된 도의회 도청 예결위 1차 회의에 제때 출석하지 못하거나 불참하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줬다. 이에 대해 고 부지사는 “앞으로는 예결위 회의에 납득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참여해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참 시에는 최소 며칠 전 사전 공문을 발송하고 불가피하게 불참할 때에는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사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 건설국장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회의 불참 소식을 보고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실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일 수원 광교 본사 역량개발센터에서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청렴골든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청렴골든벨은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골든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과 관련된 퀴즈를 개인 리모컨을 활용해 푸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앞서 GH는 지난 3월부터 ▲청렴 결의대회 ▲출근길 청렴 On 캠페인 ▲반부패 추진 전략회의 ▲직무상 갑질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광진 GH 상임 감사는 “청렴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공사의 신뢰를 만든다”며 “오늘 골든벨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일상에서 직접 실천한다면 이는 GH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놓고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퇴를 강도 높게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부정이며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은 이날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추 의원은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내란범 윤석열,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했던 윤석열,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상혁(김포을)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지금처범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그리고 스스로 훼손시킨다면 거기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도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도는 올해 2회 추경안에 북부특자도 설치 사업을 총괄하는 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을 기존 17억 3739만 원에서 13억 5722만 원으로 삭감 편성했다. 도는 북부특자도 설치 사업을 처음 추진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예산에 약 45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태길(국힘·하남1) 도의원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향해 “(북부특자도는) 국정 과제에서 제외됐고 대통령도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 도의원은 “도는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계속 쓰고 있다. 이제는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성과를 냉정히 평가를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일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도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부특자도에) 조직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