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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징계 권고 '욕하고 밀치는 취객 체포한 경찰관'…법원 "인권침해 아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권고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담당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인 게 확인된 만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판부는
- 김기현 기자
- 2021-01-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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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호송차량 부순 유튜버, 이르면 이번 주 구속 여부 결정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당일 이송과정에서 탄 호송 차량을 부순 유튜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된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8일 유튜버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중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A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1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이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인력을 배치해 거주지 인근을 순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0-12-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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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7개월간 1만8천건 '허위신고' 30대男 …"대화하고 싶어서"
지난해 4월부터 무려 17개월간 1만8000여 건의 거짓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9)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4월 1일부터 지난 달 19일까지 경찰과 소방에 1만8000여 차례, 하루 평균 35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개통하지 않은 태블릿PC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경찰과 소방에 전화를 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출동해 달라면서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능은 미개통 등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경찰, 소방 등 위급한 상황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미개통 태블릿PC를 통해 통화를 할 경우 전화번호 대신 제조사 정보가 담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만 남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가 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이 장기간 빈번히 이뤄졌으나, 실제 출동 횟수가 10건 미만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 박한솔 기자
- 2020-09-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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