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중단됐던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6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성남시에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중단됐었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여·야에 모두 협조를 구하고,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도비 보조금 75억 원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성남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을 10월 6일까지 연장해 접수하고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저소득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김호진 의원(더민주·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24세 이하의 청년에게 분기마다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급해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호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된다”라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최인숙·고향갑 지음/구름바다/236쪽/1만5000원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인 ‘기본소득’이 연일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이쯤되면 ‘대체 기본소득이 뭐길래’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15일 출간된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을 읽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인숙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교수와 고향갑 극작가가 쓴 이 책은 ▲기본소득의 역사와 개념 ▲기본소득이 실행되고 있는 지금 세계의 상황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무상의료를 펼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이 책은 위기에 직면한 세계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것을 정부와 자본에 요구한다. ◆1부, 최인숙 교수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세계의 상황 파리3대학에서 ‘선거여론조사 공표가 여론에 미친 영향’을 연구, 파리7대학에서 ‘일본 정치시스템의 현대화와 1993년 총선
#. 지난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던 A(26)씨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한숨이 깊어만 간다. 그는 “이제는 집에 있으면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졸업을 앞둔 대학생 B(22)씨는 “코로나 때문에 카페 아르바이트도 잘렸고 비대면 온라인 개강부터 화상면접 등 모든 게 낯설고 막막했다”며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취업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어느덧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7만3000명이 감소했다. 취업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1%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인구가 2820만8000명으로 17만2000명 줄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67만5000명으로 43만1000명 늘었다. 같은 날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발표한 ‘2021 취업시장 기대감’
안성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된 청년 가운데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한 만 24세(1995년 10월 2일생~1996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2~3분기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는 물론 2~3분기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1995년 4월 2일생~1995년 10월 1일생)들도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번 접수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12월 1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678-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안성 = 노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