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

• 김기현 기자
• 2021-02-03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