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국힘·성남수정)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심교란하는 거짓선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수정구 유권자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단대오거리에 청년감옥소가 들어온다'는 말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 장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음식 배달원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들었고 그 배달원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다고 말했다"며 "‘청년감옥소’라는 표현은 ‘보호관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1공단 근린공원 옆에 법원검찰청이 이전해 오면 보호관찰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년감옥소’와 ‘보호관찰소’는 엄연히 다르고, ‘법원검찰청’이 들어선다고 해서 ‘보호관찰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로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단대오거리에 청년감옥소 들어온다는 말의 유포 배경에는 이 말로 인해 이익을 보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익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하 후보는 "신흥2동 1공단 근린공원 옆에 법원검찰청이 이전해 오더라도 보호관찰소가 들어오는 것에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C군은 2023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불법도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C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 김영배 성남보호관찰소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전자발찌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성범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2월) 전자발찌를 절단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0년의 전자발찌 부착 의무기간이 곧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한 사정에 비춰보면 범행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집유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26일과 7월 25일 집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19%, 0.07%가 되도록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전자발찌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지도·감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집을 찾은 보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6분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안산보호관찰소로 출발했다. 오전 7시 45분쯤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한 조두순은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았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조두순은 타고 왔던 관용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하는 ‘조두순 사건’ 일지 ◇2008년 ▲12월 11일=조두순, 안산서 8세 여아 납치·성폭행. ▲12월 13일=안산단원경찰서, 조두순 검거. ▲12월 15일=경찰, 조두순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2009년 ▲3월 4일=검찰,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한 조두순에 무기징역 구형. ▲3월 27일=수원지법 안산지원(1심), 징역 12년·전자발찌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 선고. ▲7월 24일=서울고법(2심), 1심 판결 유지. ▲9월 24일=대법원(3심), 원심 확정. ▲10월 7일=법무부, 청송 제2교도소로 조두순 이감. CCTV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 ▲12월 14일=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두순 사건’ 수사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조치 권고. ▲12
지난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이날 조두순은 오전 6시 46분에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 후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7시 45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관용차량에서 내린 조두순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보호를 받으며 안산보호관찰소 입구로 들어갔다. 만기출소 한 조두순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인터넷 방송 BJ들은 “조두순에 강력히 한마디 하겠다” “내 앞에 띄지마라”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거주지 주변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지난 10일 “법무부, 경찰, 범죄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달 13일을 앞두고 그의 아내가 당초 알려진 거주예정지에서 단원구 내 다른 동으로 전입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안산시와 단원경찰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대책 강구에 나섰다. 26일 안산시청 관계자는 “조두순 아내의 전입 신청 사실이 확인돼 오전에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내달 출소하는 조두순의 아내가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이날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태수 안산단원경찰서장, 정성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이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간담회를 열고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윤화섭 시장은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안전 대책이 주소지 이전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안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산시는 무도실무관급이 포함된 청원경찰 12명을 포함한 24시간 순찰체계와 함께 방범CCTV 증설, 안전거리 조성 등을 통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수 안산지소장도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안산단원경찰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는 16일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화성시 관내 6개 농협은 지난 7월 수원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농촌 일손돕기 등 주민친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남양읍 관내 이장들과 화성시 관내 농협(남양, 마도, 발안, 서화성, 송산) 및 화성시 화훼협회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수원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이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지부 김도성 지부장은 “코로나19 및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촌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봉사자들의 일손돕기는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농협 임·직원들도 합심해 농가 일손돕기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