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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극단적"…사적모임 인원제한 열외는 '위험'
#지난달 얀센 접종을 맞은 이정규(32) 씨는 최근 한 식당에 예약 문의 전화를 걸었다가 예약도 못 한 채 끊었다. 이씨의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 식당 측이 잘 모르겠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도 지인들 여러명과 식당을 방문해 접종자라 밝혔음에도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은 무조건 안된다고 답했다. 이 씨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세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는 데 이어 다소 확진자가 감소하는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는 700명이 훌쩍 넘었다. 늘어나는 확진자와 함께 백신 접종자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접종자에 대한 거리두기 방안이 불명확해 접종자들과 식당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누적 1534만7197명이며,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자는 총 531만9954명으로 전국 10.4%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실외 마스크 허용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열
- 박한솔 기자
- 2021-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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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인 모임 김어준'…마포구, 과태료 부과 않기로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법률 자문을 2곳에서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를 포함해 TBS 직원 7명이 지난 1월 마포구 상암동 커피전문점에 모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TBS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생방송 직후 방송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며 "사적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후 마포구는 서울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고,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모임에 해당돼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마포구는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 어긋난다"면서도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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