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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참여연대

사회 참여연대 "투기 의혹 LH 직원 평균 DSR 81%, 대출 규제 필요해"

가계부채 폭증을 방치한 정부 대응의 안일함이 지금의 LH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5일 발간한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SR은 개인별 총부채를 합산해 연간 소득과 비교하는 것으로, 대출 심사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폭로한 LH 직원들의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원 투기 의혹 사례의 필지 11건과 담보대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이 81%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DSR이 144%에 달해 연봉을 훌쩍 넘는 대출 부담을 진 직원도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소득의 대부분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대출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만기가 5∼10년이거
- 박한솔 기자
- 2021-03-25 16:38
사회 “과림동서만 투기 의심 37건” 참여연대·민변 ‘2차 폭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제 지역민이나 농부가 아님에도 지역 농‧축협 등서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심 사례 3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9건)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18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 6건,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4건 등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해, 다른 3기 신도시로 범위를 확대하면 농지법을 위반한 대규모 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민변은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사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로 확대해
- 노해리 기자
- 2021-03-17 14:00
사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성행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 나선다

참여연대 활동가 7인과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사회 각 분야의 단체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과 공작행위를 일삼았다. 공개된 사철문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단체와 인사들이 사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개한 사찰문건 중 청와대 요청에 따라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등 반대세력의 최근 동향 및 향후 활동계획을 종합 정리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문건 붙임자료 ‘4대강 사업 반대 주요단체 현황’에 참여단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2008),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2010),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2011),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2013),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2014), 416연대(2015) 등 연대기구의 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위 문건 외에도 참여연대와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사찰
- 박한솔 기자
- 2021-03-15 17:01
사회 참여연대·민변 "정부 재발방지책 미흡…LH 관련 강제수사·감사 필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들은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에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3기 신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이나 민간인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응당한 처벌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정부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
- 김기현 기자
- 2021-03-07 15:38
사회 LH 임직원 땅투기 의혹 받는 허허벌판 임야에 133명 ‘지분 쪼개기’(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100억 원대 사전투기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부지 중에는 133명이 한꺼번에 나눠 사들인 곳이 확인됐다. 더 많은 보상금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수법이다. 이에 LH 직원 외에도 전 공무원, 정치인들까지 샅샅이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들도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허허벌판 임야 133명 ‘지분 쪼개기’… “LH 직원 가족들 조사해야” LH 직원들이 100억 원대 사전투기한 의혹을 받는 광명·시흥지구 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매입’이 추정되는 필지가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중 시흥시 무지내동에는 133명이나 되는 이들이 나눠 사들인 곳도 있어 ‘기획 부동산’ 사기마저 의심되는 상황이 됐다. 경기신문이 5일 광명·시흥지구 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흥시 무지내동 2-xx번의 산을 133명이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신도시 개발 등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조금
- 노해리 기자
- 2021-03-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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