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시민적 권리이자 자유와 평등으로 향하는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최인숙·고향갑 지음/구름바다/236쪽/1만5000원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인 ‘기본소득’이 연일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이쯤되면 ‘대체 기본소득이 뭐길래’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15일 출간된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을 읽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인숙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교수와 고향갑 극작가가 쓴 이 책은 ▲기본소득의 역사와 개념 ▲기본소득이 실행되고 있는 지금 세계의 상황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무상의료를 펼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이 책은 위기에 직면한 세계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것을 정부와 자본에 요구한다. ◆1부, 최인숙 교수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세계의 상황 파리3대학에서 ‘선거여론조사 공표가 여론에 미친 영향’을 연구, 파리7대학에서 ‘일본 정치시스템의 현대화와 1993년 총선

• 신연경 기자
• 2021-09-1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