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택지개발 교통망 확충 먼저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광역교통시설 확충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100만㎡(30만평)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 2만명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때 시행자는 ▲장래 교통수요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 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걸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 사항, 연계 개발이 필요한 광역 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 확충 사항, 재원 조달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재건축때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면적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형 택지개발 교통망 확충 먼저

건교부 법 개정 20일부터 시행…30만평 이상 사업지

많이 본 기사

용인특례시, 2025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 ‘최우수상’ 수상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고림고 대상 노인인식개선 프로그램 진행

이재명 대통령,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교회다운 교회 모습 지녀”

군포시 202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군포문화재단, 2025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문화예술 부분 2년 연속 수상

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의원’ 선정

용인특례시, 202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